(2026.07.12)

지난해 10월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 촉구 행동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7월 3일 저희 ‘이집트인 난민 인정을 위한 모임’이 연대를 모아 왔던 이집트인 난민 중 2명이 2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의 부당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 지 약 2년 만에 여러분의 연대와 난민들의 행동으로 거둔 소중한 승리입니다.

“원고 승”

****이 세 글자를 확인한 순간 승소한 난민 분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법무부 측이 향후 2~3주 안에 3심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난민들이 2018년 한국에 와 난민 신청을 하고 8년여 동안 고통받아 온 만큼, 법무부는 절대 상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난민들이 이집트에서 받은 징역형 판결문 등이 진본이라는 점,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이집트의 상황, 이에 비춰 봤을 때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 귀국해 재심을 받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이끌어 온 변호사님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이집트인 난민들이 법무부와 사법부의 거듭된 난민 불인정 결정∙판결에 항의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회 앞 등에서 집회를 하고 두 차례 서울 도심에서 행진도 하는 등 행동에 나섰을 때, 난민 지원 단체, 보건의료인 단체, 진보적 종교인 등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연대해 주신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승소는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 노동자 대회와 노동조합 행사에서,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탄원과 모금으로 연대해 주시지 않았다면, 난민들이 마라톤 같은 싸움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000여 건의 난민 인정 소송 중 10여 건 정도만 승소하는 현실에 비춰 보면, 2명의 승소는 매우 값진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고 분노스럽게도 승소하지 못한 난민이 더 많습니다. 저희 모임과 함께 소송에 나섰던 10명의 이집트인 난민 중 현재까지 5명이 3심까지 패소했고 1명은 2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해, 총 6명이 사법부를 통해서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아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법부를 통해서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은 난민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대부분 법무부에 다시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정책 때문에 또다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난민 심사 기간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살아가야 합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 탄원서 서명과 함께 남겨 주셨던 응원의 말입니다.

난민들의 안전, 존엄, 정의를 위해 계속될 이집트인 난민들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12일 ’이집트인 난민 인정을 위한 모임’ 드림

010-3917-3416 | [email protected]